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를 8월 말까지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가 다시 한 번 냉각될 상황이 된 셈이다. 

◇ 중국이 주장한 사드 ‘3불 1한’ 무슨 뜻?

‘3불’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밝힌 사드와 관련된 ‘입장’이다. 2017년 당시 외교부는 △사드 추가 배치 하지 않음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참여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 기존에 없던 1한은 중국이 새로 들고 나온 것이다. ‘사드의 제한적 운용’이라는 내용이다. 즉 이미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중이 1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바 있고, 현재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주장대로 한국이 3불 1한을 약속했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3불 1한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사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도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양국 간 약속이나 합의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변했다. 이에 외교부는 11일 사드 3불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선서’라는 표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 중이며, 사드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 전 정부의 입장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3불 1한’에 대해 약속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이 인수인계 받은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8월 말이면 사드 기지 정상화”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드 기지 정상화가 곧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종의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도면 (사드 기지가)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키는 중이었다. ‘기지 정상화’란 ‘일주일 내내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 평가 등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남은 과정을 진행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사드 기지 정상화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경제 보복을 하면서 한국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인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외교부 역시 “사드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면 한중 갈등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번의 ‘한한령’과 같은 갈등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제의를 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중국 역시 ‘선서’를 ‘선시’(宣示·널리 알리다)로 수정했다. 양측 모두 갈등 심화를 피하려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