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김정우 의원은 부친을 통해 어깨너머로 정치를 배웠다. 그의 부친은 김철배 강원도당 상임고문이다. 야권의 불모지로 불리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 지역에서 5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던 김정우 의원은 정치가 싫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됐다. 20년간 정통 재정관료로 일했고,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기 전까지 학자의 길을 계획했다. 김정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권유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인재영입 8호’가 그의 별칭이다.
부전자전일까. 김정우 의원은 5번의 시련을 꿋꿋이 이겨낸 김철배 고문처럼 단단했다. 현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도 서슴없었다. 그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정부질문 당시 ‘기름장어’가 ‘길라임’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하지만 기름장어가 택도 없는 용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황교안 권한대행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좌를 잘못했다.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명패부터 시계까지 권한대행 로고로 새로 만들며 마치 즐기는 듯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대선 출마에 의지가 정말 없다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해야 하는 게 옳다. 국회에서 물어도 기름장어 별명처럼 답변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더니, 아직까지도 간보기를 하고 있다.”
-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닌 것 같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느냐고 되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태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경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당에서 추대해주면 대선에 출마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야3당이 공조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처음과 달리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 되긴 하다. 앞으로 야권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야권 공조가 더 단단해진다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다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국회로부터 탄핵될 경우 총리가 없는 공백이 생기는 것은 같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에서 국정공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때문에 탄핵됐다고 해서 국정공백을 걱정하는 것은 말이 맞질 않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총리가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을 겸한 경제부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역할까지 대행할 수 있으니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다.
저는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문제지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격에도 맞질 않는다. 당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도 협의체를 제안했으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러 핑계를 대며 피해왔다. 앞으로 누가 대행이 됐든 간에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차기 정부는 어느 당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임기가 시작되지 않나. 그 준비도 해야 하는 만큼 국회와 함께 의논해 나가야 한다.”
-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보수층 결집으로 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 상승효과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정치적·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대선의 유불리와 국민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가, 그동안 감춰져왔던 진실을 우리 역사와 국민 앞에 제대로 낱낱이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할 때다. 더욱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만약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의결될 것 같으면 자진해서 물러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물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야권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창피한 일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설명하지 못할 일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생각이 제대로 됐다면 대선 출마를 거부하고 만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 사실상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 활약할 김정우 의원의 역할이 궁금하다.
“문재인 전 대표를 돕기로 결심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전반을 보고 있다. 차기 정권은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출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캠페인과 정책 공약들이 바로 국정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약을 국정과제로 가다듬는 과정에서 잘 변환시킬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랄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 문재인 전 대표와 첫 만남은 어땠는가.
“글쎄. 생각나는 게 없다. (웃음) 처음 만난 것은 2015년 6월쯤이다.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3주에 한 번씩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났다. 당시엔 제가 교수 신분이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유능한경제정당 비전이 옳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어려운 질문이다. 언제부터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느냐와 같은 질문인 것 같다. (웃음) 어느 순간 불꽃이 튀었다가 보다는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 같다. 입당할 때만 해도 대선은 생각도 못할 때 아닌가. 20대 총선이 코앞이었고, 야권의 총선 패배가 점쳐졌을 때다. 물론 제가 입당을 결심한 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입당한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우리나라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입당할 때만 해도 강원도 철원에 출마할 줄 알았다.
“저도 그랬다. 나고 자란 고향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지 않겠는가. 아버지도 강원 철원·화천·양구 지역에서 5번을 내리 낙선하셨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찌감치 예비후보에 등록해서 고향에 가고 싶었는데, 당의 생각은 달랐다. 기다려보라고 하더라. 당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선거구가 조정됐고, 홍천 지역이 포함되면서 당시 홍천을 지역구로 둔 조일현 선배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배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집을 버리고 당에 결정을 맡겼다. 다만, 제가 기재부에 있었으니 소위 말하는 낙후 지역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해주면 그 지역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현 지역구인 경기 군포갑이 그랬다. 부도심이라 개발수요가 많고, 제가 할 일이 많았다.”
- 지난 1년여 동안 지역을 위한 무슨 일을 했는가.
“10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숙원사업과 다름없던 부곡파출소 신설 사업이 진행되고,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군포초등학교 창틀 교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실 큰일을 했다고 볼 순 없는데, 지역 주민들의 체감률이 높았다. 얘길 들어보니, 20대 국회 임기 안에 해결해줬으면 했던 일이었다고 하더라. 지역 주민들의 기대 수준을 빨리 충족해줄 수 있어서 저 역시 보람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평소에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현 중앙정치 상황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렸다.”
“진행 중이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졌던 첫 번째 토론회도 GTX 관련 토론회였다. 지금 기재부, 정확히는 KDI의 예비타당성이 진행 중인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늦춰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이 먼저 통과돼야만 터미널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 지난해 의정활동에서 첫손으로 꼽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다. 지난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감을 치르면서 두 가지 큰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위증으로 고발한 일이다.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경찰에서 상황속보를 작성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려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둘째는 경찰 살수차 운영에 대한 방향 전환을 이끌어낸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국감 질의로 서울시가 소화전을 통해 경찰 살수차에 물을 공급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이후 이철성 경찰청장도 촛불집회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에 직접 뛰어든 지난 1년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공무원과 교수로 지냈을 때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일이었다. 반면 국회의원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자리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경청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정부 재정 운용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재정, 국민에 의한 재정, 국민을 위한 재정이 돼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재정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지금은 예산 편성에서만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집행이나 결산 평가에서도 참여가 필요하다.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보면, 법률안과 달리 숫자와 항목만 나오고 있지 않는가. 지금 예산법률주의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부처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정부처의 예산 낭비 정도를 행정부처가 신고 받아서 심사하고 있다는 게 과연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국회, 시민단체가 감사원과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
- 현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박정희식 재정 운용을 해온 것 같다. 예를 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요즘 시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 효과 또한 거의 없었다. 이미 언론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달성하겠다는 ‘474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 어느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는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버지처럼 예전식으로 운용을 해왔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재정 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없다보니 신뢰도까지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