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페이스북 본사 임원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 수위를 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가 생긴 만큼 정부의 제재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사 책임자가 직접 움직여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통신 정책 담당자인 케빈 마틴 부사장이 다음 달 한국으로 온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본사의 방한 결정에 따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 통신망 사용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본사가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접속 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지난 6월부터 방통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접속 경로를 변경한 이유는 ‘통신망 사용료’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 SK브로드밴드 측과 망사용료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SK브로드밴드가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임시로 저장하는 ‘캐시 서버’에 대한 설치 비용 분담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SK브로드밴드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 문제를 야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현재 제재 수준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본사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는 만큼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페이스북은 현재 KT에만 캐시 서버를 두고,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KT의 캐시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방식이다. 마틴 부사장의 방한으로 향후 페이스북이 통신 사업자들에 망사용료를 지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