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2018년 무술년에도 ‘통신비 인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정부와 통신업계, 통신사와 알뜰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해를 넘겨 2018년이 됐다. 심지어 알뜰폰의 경우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올해 상황은 더 우울해졌다.

◇ 정초부터 날 선 ‘보편요금제’… “소비자 위해 데이터 ‘2GB’ 제공”

정초부터 통신시장은 통신비 인하 문제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 때문이다. 첫 시작은 국회였다. 지난 3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확정하고, 정부 정책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보편요금제의 세부 내용으로 △월요금 2만원 △데이터 1GB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혜선 의원이 무술년 첫 ‘보편요금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이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통신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이유에서다.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말한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1GB’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2GB로 늘려야 한다. 통신사는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 대다수가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선전화 사용자는 2006년 대비 약 3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선전화 가입자는 58% 이상 증가했다. 무선과 유선의 총 회선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7,875만 회선이다. 우리나라 인구 5,100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이 회선 대부분을 통신3사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을 사유재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막막한 통신업계, 깊어지는 ‘시름’… 소비자도 마찬가지

업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알뜰폰은 지난해 9월 선택약정 25%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피해를 입었다. 도매대가 인하 등 사업에 필요한 사안의 협의가 미뤄진 것도 문제로 작용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를 기반으로 한해 요금제 전략을 구상하지만 협의가 미뤄지자 올 상반기 요금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알뜰폰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반값 요금제, 1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등의 프로모션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알뜰폰 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만 알뜰폰 가입자 5만5,563명이 통신3사로 떠났다. 같은 시기 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번호이동자 5만3,725명보다 1,838명이 많다.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11월 이탈자 6만1,913명에 이어 계속 가입자가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알뜰폰은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요금제만으로 경쟁이 어려워진다.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통신3사에서 사후 서비스, 고객센터, 멤버십 등에서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통신3사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이유는 ‘5G’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역차별’을 근거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통신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과 저가 요금제 가입 고객을 차별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통신비 인하’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어느 한 쪽을 결정해도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어서다.

오는 12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무술년 처음으로 시작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6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모두가 만족할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