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를 볼모로 삼았다. 상대는 통신3사다. 이들 3사가 자의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만큼 오는 6월 시행될 주파수 경매에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다. 실제 정부의 전략은 통신비 인하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데이터 한도를 없애는 등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통신3사가 실효성 높은 통신비 인하 대책을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 통신비 놓고 통신사와 힘겨루기… ‘5G 주파수’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5세대(G) 통신에 사용될 주파수 할당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들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받은 것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다.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를 상대로 자의적 통신비 인하 사업자에게 주파수 관련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인 통신3사에 대처하기 위해 5G용 주파수를 볼모로 삼은 셈이다.

최근 통신3사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은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가 아닌 로밍, 고가요금제, 멤버십 등으로 실효성이 적은 혜택만 추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가 통신3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통신3사 입장에서는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 사용료도 감면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한 바 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업계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난색을 표하며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빛 보는 전략… ‘인센티브’ 생기니 통신비 인하 나서

통신3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지 않았다. 실제 통신3사는 동종업계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3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요금제, 고가요금제에 집중된 혜택 등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3사의 담합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같은 통신3사를 상대로 정부의 전략은 빛을 보기 시작했다.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비 인하는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진행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시장 점유율 3위로, 점유율 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하지만 최근 자사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통신비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23일부터 출시, 국내 최초로 데이터 용량의 제한을 없앴다. 기존 무제한 요금제는 데이터 용량이 30GB~40GB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사실상 정확한 무제한 요금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해당 요금제는 8만원대로 고가요금제에 해당하지만 LG유플러스의 파격적인 행보는 통신3사의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 역시 대책 수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제한을 없앤 것 역시 정부가 5G용 주파수 비용을 감면한다고 밝힌 뒤 발표된 것으로, 정부가 던진 ‘당근책’이 효과를 본 셈이다. 통신3사는 향후 5G 주파수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됐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까지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