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과연 비핵화의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미국의 조력자를 하겠다는 건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위의장은 "협정 이후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지, 흡수통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1국가·2체제 등 최소한의 통일방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전 발발에 대한 역사 인식, 역사적 해소 차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한국전에 대한 책임·배상·국경 획정 관련 문제"라며 "정부는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논의를 축복한다(blessing)"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 우리 국민의 희생이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도발의 전범이자 주범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북한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받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