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시한인 23일 오전 중으로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대치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호헌세력 자유한국당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에 고통 받는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날을 지새고 국민과 철석같이 약속했던 개헌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한국당에 질세라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 바른미래당의 행태 또한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 했지만, 지금 모습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야당은 국민투표법, 더 나아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당장 오늘이라고 모든 정쟁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국민투표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된다면 6월 동시개헌은 불가능해진다”며 “끝내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오로지 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은 그 자체로 개헌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국회)개헌안 발의 시한인 5월4일까지 개헌 논의를 2주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왜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이유는 분명하다. 개헌 논의 15개월 동안 개헌 발목만 잡던 한국당이 (드루킹)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걷어차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을 막아보자는 얄팍한 술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개헌 반대세력, 호헌세력 한국당에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