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진에어가 생존여부가 갈릴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 조현민 전 부사장의 ‘갑질’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중대 결말을 앞두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를 살펴본다.

◇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진에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결정을 이번 주, 즉 이달 안에 내릴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항공업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에어가 면허취소라는 생존위기에 놓인 이유는 간단하다.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이다. 조현민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문제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이다. 법규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올릴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정부는 관련 조치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진에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쟁점은 이에 대한 조치다. 면허취소라는 초유의 조치가 적절한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각 면허취소, 면허취소 유예, 과징금 부과 등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외부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아 진에어 면허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법규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6년 이란 기간도 짧지도 않다.

하지만 엉뚱한 희생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에어 직원 및 투자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각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진에어 직원들이 한 순간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불안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 폭락 등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능성이 면허취소는 하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다. 유예기간 동안 인수 등을 통해 직원 및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과징금 부과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다. 정부 당국이 뒤늦게 인지했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지 이미 1년이 넘게 지난 만큼 원칙적인 조치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취소보단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법질서가 무너지는 문제다. 업계관계자는 “이번에 면허취소 조치 없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른 항공사에서 또 다른 중대한 법 위반이 나타나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다른 항공사 신규 LCC 면허발급 과정에서 외국인 등기임원 불가 규정을 엄격히 따진 바 있다. 당시 해당 항공사 등기임원은 교포 출신이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문제 삼으며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철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각종 전횡 의혹과 싸늘한 국민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과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당시 소위 ‘칼피아’가 드러나며 큰 파문을 낳았다. 최근엔 밀수·탈세 의혹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등에도 휩싸인 상태다. 재벌의 무소불위 전횡이란 같은 맥락의 사건이 반복되면서, 대한항공 오너일가를 향한 국민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원칙대로 즉각적인 면허취소 조치가 없을 경우 자칫 ‘재벌 봐주기’로 비쳐지며 거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에어는 계속 하늘을 날 수 있을지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