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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바라보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다른 시선
기무사 문건 바라보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다른 시선
  • 은진 기자
  • 승인 2018.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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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무사 문건 관련 TF 발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문건 내용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이 유출된 경위 조사를 이유로 송영무 국방장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집권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다.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최고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무사TF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맡았다. 같은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은 TF 간사에 임명됐다.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민기 의원도 TF에서 활동한다. 민주당은 국방위·정보위·운영위를 중심으로 오는 6일부터 기무사TF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등의 무책임한 본질 흐리기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기무사 문건을 ‘쿠데타가 아닌 위기 대응 매뉴얼’로 미화, 호도하면서 기무사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듯하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백승주(오른쪽),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무사 논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한국당, 문건 유출 경위에 집중… 공세 수위 연일 높여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기무사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지는 혼란한 시기에 군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중대 범죄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뒤에서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인) 2004년 문건이든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인) 2017년 문건이든,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와 기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기무사 문건은 기무사의 기본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민홍철 의원은 “2004년 문건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 군부대 동향과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기무사의 기본 업무를 했던 문건인 반면, 2017년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 없는 업무 내용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비교했다.

한국당 백승주·곽상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의겸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했다. 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군사기밀보호법은 엄연한 실정법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실정법이고 그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유출하면 안 되는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