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강행임명이었다.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 임명식에서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여러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임명강행과 야권반발로 정국 급랭

인사청문회법 6조 등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규정된 기간 내에 정부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직권으로 국무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유은혜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감일은 2일로, 임명의 법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하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적지 않고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규탄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게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끝내 밀어붙이고 있다”며 “유 후보자 자신이 역량과 도덕적 문제에 대해 깊게 깨닫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전문성 부족 ▲짧은 임기 ▲위장전입 문제 ▲남편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흠결이 많다는 것을 국민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 것이냐”며 “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야권의 반발로 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첫 현역의원으로 남게 됐다.

◇ 청와대 “박근혜 정부 장관후보자 때와 다르다”

청와대는 야권의 문제제기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지만 충분한 사과와 해명이 이뤄졌으며,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췄을 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청와대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은 상당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눈높이’ 등을 들먹이며 임명을 강행하자 지금의 야권과 같은 논리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공세와 수세만 바뀌었을 뿐, 과거와 똑같은 양상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은혜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엄격하고 엄밀한 저울에 달아야 평가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있지만 그것이 국민 다수 여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예상되는 대야협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일 보장이 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보장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