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북한이 12일 기만전술을 펼친 끝에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자 발사 징후와 시점 등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낸 정보당국에 대해 세간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실제로 우리 정부당국은 작년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후계자 김정은의 방중(訪中) 등의 굵직한 정보에도 허점을 노출한 바 있다”며 “현 정부는 이번에도 대북정보에 구멍이 뚫린데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정보 수집의 한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년간 대북정보라인의 대폭적인 인사교체와 관련 예산 삭감으로 대북정보 수집에 구멍이 뚫렸다는 논란이 생긴 바 있다”고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 퍼주기로 얻은 ‘가짜평화’로 국민의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안으로는 인사교체와 예산삭감으로 대북 정보력에 누수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라며 “뿐만 아니다. ‘무분별한 정보력 과시로 중요한 정보라인을 잃었다’는 지적도 뼈아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보력 한계 현상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현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외치고 있다”면서 “문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불안한 안보관’에 대한 지적을 현 정부에 대한 ‘안보무능론’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통수권자가 되고자 나선 대선후보가 국민으로부터 ‘불안한 안보관’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문 후보께 자신을 둘러싼 불안한 안보관을 벗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재조사 입장과 NLL영토포기 의혹이 담긴 대화록 공개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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