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17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전만 거듭하던 정개특위가 시동을 걸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를 비롯해 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윤리·에너지특위 등 6개 특위 소속 의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문제 삼으면서 구성이 지체됐다. 뒤늦게나마 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중앙선관위는 법 조항에 따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21대 총선 선거구를 내년 4월 15일까지 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가 됐다.

일단 정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기에 원내 제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21대 총선이 곧 다가오니 선거구나 의석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거대양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대표의 해당 발언은 의미가 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각 당의 세부적인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