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7:40
예산심사 ‘핵심’ 예산조정소위 난항… 여야, 책임 떠넘기기
예산심사 ‘핵심’ 예산조정소위 난항… 여야, 책임 떠넘기기
  • 은진 기자
  • 승인 2018.11.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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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정부 예산안 심사 개시일인 15일에도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예산심사에서 증액·감액을 다루는 핵심 소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부실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소위 정수 증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의석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인도 소위 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이었던 소위 정수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국회의원(300명) 정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민주당 6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예결위원(50명) 정수 기준으로는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1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소위 정원을 기존 관례대로 총 15명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총 16인) 또는 민주당 6명·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총 14인)으로 기존 15인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상임위의 교섭단체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수를 배분하고 있다.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 구성도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협의에서 15인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있자 ‘14인 구성안’, ‘16인 구성안’을 제안하였고, ‘16인 구성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수용했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조정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날(14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장소가 협소해 도저히 15명 정수를 늘릴 수 없다며 정의당을 배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정략적 이유에서인지 증원을 요구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기준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합의하면 될 문제를 소수당에 옹졸하게 (자신의) 한 석도 배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결위 소위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제시한 의석수 비율에 어떤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소위 정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