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당론 채택에 미온적인 것은 무산의 원인을 한국당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당 내에서는 최근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한 지역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 등 비교적 명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기반해서 정당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거대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기반으로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이 적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를 별개로 집계해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를 택하고 있다. 20대 총선의 경우 253석은 지역구 선거 당선자로, 47석의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역구 105석에 비례대표 17석, 민주당 지역구 110석에 비례대표 13석, 국민의당 지역구 25석에 비례대표 13석, 정의당 지역구 2석에 비례대표 4석을 가져갔다.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6.01%, 민주당 27.46%,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였으나 의석비율은 새누리당 40.67%, 민주당 41.0%, 국민의당 12.67%, 정의당 2.0%였다.

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제를 대입하면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기반한 할당 의석을 이미 확보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없이 각각 105석, 110석을 가져간다. 비례대표 47석은 국민의당이 37석, 정의당 10석을 배분받아 총 의석수는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10석, 국민의당 62석, 정의당 12석이 된다. 이 경우 의석비율은 새누리당 35%, 민주당 36.67%, 국민의당 20.67%, 정의당 4.0%로 기존 제도보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본다.

거대 양당으로선 연동형 비례제가 반가울 리 없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주장한 것은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권역별 비례제와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다르다는 취지인데, 최근 이해찬 대표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제는 사실상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권역별 비례제에 현행의 병립형을 도입할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은 더욱 후퇴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한다'는 공약과도 어긋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28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며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