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01:30
영수증 이중제출 리스트 오른 민주당 의원들 ‘발끈’
영수증 이중제출 리스트 오른 민주당 의원들 ‘발끈’
  • 은진 기자
  • 승인 2018.12.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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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관련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을 중복해서 수령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민중당 의원 등 총 26명이 올랐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들은 “회계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부정제출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 예산으로 집행된 각 국회의원의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 집행 내역을 같은 기간에 해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교차 분석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명단에는 민주당 홍영표·기동민·유동수·우원식·이원욱·변재일·김태년·금태섭·손혜원·유은혜·김병기·김현권·박용진·임종성 의원, 한국당 전희경·김석기·안상수·이은권·최교일·김재경·이종구·김정훈·곽대훈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올랐다. 총 금액은 1억 5,990만원에 달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의정보고서 제작비로 사용한 988만 5,700원의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타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십수년간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홍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 유인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고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 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 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후) 국회 지원금을 받는 지원경비계좌가 선관위 보고 의무를 갖고 있는 정치자금계좌에 비해 회계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지원경비계좌에서 관리하던 해당 금액 1,936만원을 정치자금계좌로 이체했다”고 설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 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지원경비 통장은 모두 공적으로 관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가로채기’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