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유치원3법(박용진3법)’은 “애초에 유치원 회계 투명성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용진3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용진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다.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면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말 눈물이 날 뻔 했다”고 고백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였으나, (한국당에서)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벌여 결국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것”이라면서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한국당에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시간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제발 국민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