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유튜브의 국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모바일 광고 시장과 동영상 시장을 점령한 데 이어 이번엔 검색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감은 부족하다. 매출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망사용료 문제는 회피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약관을 통해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 모바일 광고·동영상 이어 ‘검색’까지 장악하는 유튜브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국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광고, 동영상, 검색 시장 등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지난 11일 제일기획이 발표한 ‘2018년 광고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시장 규모는 2조8,011억원이다. 전년(2조2,157억원) 대비 26.4% 증가했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광고 시장의 40% 비중을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다. 1조1,200억원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동영상 시장의 영향력은 이보다 높다.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가 차지한 점유율은 85% 이상이다. 월 사용시간은 317억분(2018년 11월 기준)으로, 조사에 포함된 동영상 앱 합산 사용시간(369억분)의 86%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은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시간은 1년 전보다 증가했다. 2017년 11월 당시 유튜브의 월 사용시간은 233억분으로 집계된 바 있다. 1년 만에 36% 증가한 수치다. 월 사용자는 3,12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번엔 검색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나스미디어의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60%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젊은층에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인터넷 이용자의 10명 중 약 7명은 유튜브를 검색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 책임감은 ‘제로’… 공정위도 나섰다
유튜브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유튜브가 향후 검색 채널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나스미디어 역시 “유튜브가 검색 채널로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영역 전반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관이 있는 주요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여전히 책임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도 나섰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사업자는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곳이다. 그런데, 이중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구글이 유일하다. 타사 대비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유튜브에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의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의 조항을 시정하라고 전했다.
이 같은 약관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행위를 약관에 포함시킨 탓이다.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 무효화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튜브가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유튜브가 국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 확장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사용료 지불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연매출은 5조원에 가깝다.
이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구글이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시정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