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법 6조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간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일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 등에 대한 7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기한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고, 이로서 문 대통령은 임명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는 박영선 장관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권미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문회 과정은 물론 그 후에도 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계속돼 왔지만 박 후보자는 인내심을 갖고 해명해 왔다. 그럼에도 급기야 오늘 한국당 산자위원들이 박 후보자의 남편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인신공격을 감행했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면권 훼손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경색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이라며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김연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데 국회가 민생국회를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임명강행은 국회가 잔인한 4월 국회가 되든 쑥대밭이 되든, 알 바 아니라는 청와대의 고집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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