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공방전으로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핵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 규명 차원에서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해 일부 상임위원회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다.

◇ ‘도 넘은’ 공세… 위험 경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국감장에 설치된 노트북 앞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을 붙였다. 국감에 앞서 한 위원장이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하는 동안 고개 돌려 외면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노웅래 위원장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질의 일정이 40여 분간 지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역시 조국 장관에 대한 야권 공세로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2일,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으로 파행됐다. 같은 날 열린 기재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국감이 일부 지연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외에도 파행 없이 진행한 주요 상임위 국감도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은 결국 ‘도 넘은’ 공세로 이어졌다. 4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여부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의원은 “요즘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라면서 운을 뗀 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 이쯤 되면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주장에 “명백하게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도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 때문에 국감도 일시 중지됐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다만 한국당이 김 의원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은 재개됐다. 결국 여야 간 공방으로 국감이 ‘잦은’ 파행을 겪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