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주장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가짜였나. 이대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야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라며 "공약뒤집기가 아닌 시대정신의 후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침내리기를 삼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의 소관이니 국회에 맡겨 달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대북메시지가 일관돼야 북한에 신뢰를 준다"고 말했다.
특히 존 케리 미국 국방장관이 북미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때 케리 장관은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했다. 북한 당국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성공단 정상화 등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2조원은 세업보전용이고 나머지 7조여원이 경제활성화에 쓰이는 예산"이라며 "대선을 의식해 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결손은 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잘못 짠 예산에 대해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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