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발언 기회를 주자 최 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억울함이 가득담긴 목소리였다. 사실 어느 누구도 최 회장의 실형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 때문일까. 최 회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올해로 꼭 10년.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최 회장은 꼭 10년만에 다시 옥살이를 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31일,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벌써 11개월째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 C&C 등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돈 중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받은 약 140억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 지급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재판정에 선 최재원 부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 10년과는 전혀 다른 처지

사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과 비교하면 금액적 측면에서 훨씬 적다. 당시엔  1,000억원대의 배임혐의를 비롯해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까지 덧붙여졌다. 최 회장은 그러나 그때보다 더 큰 고초를 치르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최 회장은 해가 바뀌는 현재까지도 서울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정권이 바뀐 후 재계를 대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실제 박근혜정부 들어 재벌 총수에 대한 엄벌이 천명되고, 구속된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보석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실형을 고스란히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군다가 최근 재벌 총수에 대한 선고는 실형 일변도다.

이런 분위기는 최 회장의 옥살이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최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보다는 파기환송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상태에서 공판받을 경우 형사소송법은 통상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상고심 4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최 회장의 상고심은 지난 11월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구속 만기일이 지나도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SK 측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만기가 지나 지난 6월초 보석으로 나온 바 있다.

지난 여름부터 재계와 언론을 통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허리통증설’ 역시 수상하다. 최 회장은 현재 심각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구속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오랜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10년 전 ‘행운’이 따라 줄지는 의문이다. 최 회장은 2003년에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과 관련, 최 회장은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석 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최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월 전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10년전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을 맞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과연 악몽같은 한 해를 보낸 최 회장에게도 봄날이 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