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에 빗대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내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며 “대놓고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인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들 기업은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에서 완전히 별개의 두 사안을 엮어 억지를 부린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년 가까이 방치된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등 행정절차를 밟았을 뿐이며, 성남FC의 후원금은 당시 좋은 성적을 내던 구단이 광고계약에 따라 받은 광고비"라고 설명했다.

얼마 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본인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유효하다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 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직접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서 배상금 재원 조성도 꺼리고 있으므로 먼저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을 통해 선배상한 뒤 일본 측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본을 면책해 줄 여지가 있는 방식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사후 일본에 기금을 받아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지적을 하며 외교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불통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다. 지금 정부 행태는 ‘사과하라, 책임져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옆에서 지갑을 꺼내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 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