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후속 대처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당장 결과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야당이 ‘꼬리 자르기’라며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특별검사 도입’까지 꺼내든 가운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국민의힘과 충돌이 불가피 한 모습이다.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 등이 꼭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진상의 온전한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과 유가족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이번 참사가 사실상 관계 당국의 ‘부주의로 더 커졌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크게 보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 두 분이 제대로 된 예방책을 세우지 못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책임론도 꺼냈다. 우 의원은 “사고 직후 이 장관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더 많은 사상자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만 주려 한다면 민주당 등 야 3당이 유가족, 국민과 함께 직접 마무리를 짓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일단 이번 국정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사고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책임 규명이나 재발 방지에 관한 일정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 장관의 파면 등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요구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특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책임이 규명된 것이 있고, (책임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그런 것은 없으니 파면‧탄핵 등은 당연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수본 수사 결과에 충돌 격화

결과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의 궁극적 원인을 ‘군중 압력’ 때문이라고 판단,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책임이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등을 포함한 24명을 입건하기로 했다.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용산서 정보계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실질적으로 구속‧불구속된 인원은 23명이다.

다만 이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선 서면을 포함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당장 야당은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명 넘는 인력을 가지고 수사해 온 결과가 고작 꼬리 자르기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타당한 결과’라고 이를 감싸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은 ‘특검 도입’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국조위원들은 “참사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 문제로 국한했다”며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면죄부 수사’, ‘일선 책임 떠넘기기 수사’였다”며 “이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를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서 뭐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습적으로 그런다”며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서 뭐를 밝힐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수본 수사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특검 도입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