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짜 평화’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가짜 평화로 방위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연초마다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함께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유사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1968년 북한의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는 2017년 이후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부터 대통령이 직접 해당 회의체를 챙기지 않았으므로 안보 태세가 약화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칭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고 단정하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외교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이 압도적인 무력을 갖추기 위해 경쟁을 한다면, 한반도 위기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담대한 구상’ 제시 이후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고, 윤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가짜 평화’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