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여야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이슈는 여야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가 커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있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것은 바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원칙에 동조한 것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을 떼며 점화됐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서민의 교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주장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합세하며 논란은 커졌다. 다만 홍 시장은 지자체가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지방정부도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서 모두 안달하고 매달리지만 국비지원은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복지는) 지방 사정마다 다르니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홍 시장이 무상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후연금도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 또한 현명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