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이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자장사와 과점 구조 개선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은행권 압박에 가세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의 담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로 전해졌다.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독과점 폐해 개선을 주문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은행권 외에 통신업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같은 업무 보고가 이뤄진 지 나흘 만에 업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은행권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는 담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각 은행별로 금리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조정하는 등 담합 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 현재 금리 수준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의 금리 담합 조사도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혐의를 4년간 조사한 끝에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은행권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를 정부의 또 다른 압박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와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금리산정 체계 뿐 아니라, 직원 성과급 및 은행권 과점구조 개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최근엔 당국 주도로 은행권의 영업·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