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영실 기자  한국영화감독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7일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 따르면, 감독들은 이날 오후 문체부 주최 ‘영상저작물 의견 수렴 간담회’가 열린 스탠포드 호텔 앞에서 게릴라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영상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창작자와 함께 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등의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다. 해당 법안에 대한 문체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한국영화감독들이 영화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은 1998년 스크린쿼터 투쟁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이날 거리 시위는 이틀 전 통보받은 문체부 간담회 내용과 참가자 리스트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긴급하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해당 간담회에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산업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한 반면, 창작자 단체로는 DGK(한국영화감독조합)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만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GK 관계자는 “문체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온 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피디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등을 임의로 초청 배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4시간에 걸쳐 예정된 법안 관련 발제자 리스트에 대하여 법안 발의를 주도한 창작자 단체 등과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 모인 영화감독들은 문체부의 의도를 비난하기보다, 문체부가 개정안 검토라는 소극적인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창작자 저작권 보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체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GK 측은 “최근 창작자와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부각된 만화, 웹툰 분야와 소설, 어린이책 분야 등의 창작자와 연대해 창작자 저작권 보호 운동과 ‘정당한 보상’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