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차단에 적극 나선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차단에 적극 나선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차단에 적극 나선다. 최근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 루머가 잇따르면서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자 엄중 대처를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 등에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을 둘러싸고 유언비어가 잇따라 퍼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지난 12일엔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예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루머는 최근 금융시장 내 번진 불안감을 타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금융권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 PF 부실 우려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당국은 미국발 은행권 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고, 부동산 침체 여파로 불거진 PF 대출 건전성 문제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잇따라 유동성 위기설이 번졌다. 이러한 루머에 휩싸인 각 금융사들은 자사 건전성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당국은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했다. 특히 악의적 유언비어의 유포는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금융사의 건전성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근거 없이 시장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신용훼손죄에 해당된다. 사적 이익을 위해 악성 루머를 퍼트렸을 시엔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메세지 관리에도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지시했다.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최종적 금융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당국은 거짓루머 유포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금융사들의 건전성 위험도 강도 높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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