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민형배 의원의 복당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들썩이고 있다. ‘돈 봉투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꼼수 탈당’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민 의원을 복당시킨 것이 적절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의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질 조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소수 여당의 심사권을 제한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법안 자체가 ‘유효’로 결정난 만큼, 민 의원의 복당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당이 먼저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면서 공천 과정에서의 페널티 문제도 해소됐다. 이에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이 일사천리로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은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사과는커녕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책무를 져버리면서까지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한 행위에 대한 참으로 눈물겨운 의리”라고 비판했다. 

‘돈 봉투 의혹’ 등으로 여론이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복당을 서둘렀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지점이다. 이번 복당 결정이 전당대회 논란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선례’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구시대적 돈 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 복당을 한 건 민주당의 간 큰 행보”라며 “얼마 후면 송 전 대표도 복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비꼬았다.

◇ 복당 두고 또 갈라진 민주당

민주당 내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데다 당내 요구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복당 결정이 무리수는 아니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 의원의 탈당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 내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시점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것 같지만, 원내대표단이 오는 28일 바뀌는 만큼 매듭 짓는 의미가 있다고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이 ‘도덕성 리스크’로 연신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하나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사실상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히다”라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원내대표 피날레를 위한 이벤트가 필요했나”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사과를 한 셈이다 이렇게 간주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 의원의 복당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꺼내 들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작전하고 국회가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지도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민 의원에게 돌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을 떠나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했어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니 당이 책임지는 게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를 둘러싼 여진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 의원의 교육위 제척을 촉구했다. 이들은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명백한 제척사유”라며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