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경북 영양군 편을 통해 옛날과자 1.5㎏ 1봉지를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전통시장 이동상인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영양군은 지난 6일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현재 지역축제 이동상인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일까.

◇ 이동상인, 필요서류 갖추고 참가비 내면 영업가능… 관리는 조직위 및 상인회에서

먼저 지역축제는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역연합회 등을 통해 운영된다. 각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에 참가하는 이동상인들의 영업 기준을 마련해 선별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지자체에 부스(가설건축물) 운영 등과 관련한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음식을 판매하는 이동상인들이 지역축제에서 부스 또는 푸드트럭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식업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영업신고증 등 일반적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한 단기간 운영되는 축제에서는 각 지자체에 일시영업 신고를 통해 일시영업허가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음식이 아닌 장난감이나 공예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갖추고 일시영업허가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각 축제조직위·연합회 측에 참가비를 일정 부분 지불하면 축제 기간 동안 부스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축제에 참여하려는 자영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한 축제조직위원장에 따르면 대부분 축제에는 허가 대행업체(에이전트)가 존재하며, 이들이 축제 참가 상인들을 모집해 조직위 또는 지자체에 단체로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축제에 참가한 이동상인을 비롯해 업체가 상당히 많아 축제를 주최·주관한 측에서 개별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나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이동상인들에 대해서는 축제를 주관·주최하는 조직위원회나 협회, 지역상인회 등에서 관리가 이뤄진다”며 “또 지자체의 인력이 많지 않아 축제에 참가한 업체와 상인들을 하나하나 관리·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으며, 음식 가격과 숙박비는 자율가격제라서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일본 지역축제, 관할 보건소 직접 관리·감독… 기준 미달 시 영업 불허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일본 지역축제의 운영 방식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축제 운영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 거주했던 한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일본 지역축제에서 상인들이 임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판매할 음식의 종류와 포장마차(부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영업시설 평면도를 그려 선반과 개수대·아이스박스·생수통·쓰레기통 등의 배치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일본 도쿄도 복지보건국 및 오사카시청, 후쿠오카현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상인들은 축제에서 영업을 하기 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7∼10회 이수해야 한다. 강의는 유료로 진행되며 1만엔(약 10만)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강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인은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또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건소 강의를 모두 수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상인들은 보건소 직원 감독 하에 어떻게 음식을 조리하고 영업을 하는지 시연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건소 측은 임시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임시영업허가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역시 이러한 영업허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존재하는 점은 비슷하지만, 축제 기간 상인들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등 기관에서 직접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와 달리 일본의 경우 축제에 참가해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