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에서 비리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를 숙주로 한 기생충 정치세력을 철저히 파헤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4일)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가 까도 까도 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임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서류로 풍력발전을 취득하고 600배 달하는 차익을 거두고 불법 업체에 불법 매각한 매국 비즈니스”라며 “친환경을 빙자한 이권 카르텔, 세금 도둑질이 말단부터 장관같이 한결같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전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 업체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으로 교부받은 사실도 전해졌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돌렸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낡아빠진 운동권 이권 카르텔이자 좌파 비즈니스였던 신재생 비즈니스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싶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분석에 따르면 국가, 국민은 관심 없이 미신 같은 이념에 사로잡혀 일방 추진한 탈원전 피해가 13년간 47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을 위해 사용됐어야 할 금액에서 일부는 부패 친화 인물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국민에겐 전기료 인상 고지서만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 사업에서 저지른 비리를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라인을 샅샅이 조사해 비리 몸통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역시 “권력 유착과 문재인 정부의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 권한을 막론하고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