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올해 6월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역대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하며 더할 나위 없는 호조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

◇ 6월 고용률 및 실업률… 역대 최고‧최저 기록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고용률은 63.5%로 전년동월대비 0.8%p(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월 기준 역대(82년 7월 이후) 최고, 실업률은 역대(99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 늘어나 2,881만2,000명을 기록하며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관계부처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고용률 62.2%, 역대 최저 실업률 3.0%를 기록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1만7,000명 크게 줄어들었다. 고용률도 47.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고용지표에 따르면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반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2일 부처 브리핑을 통해 “40대 취업자 수 감소의 경우, 고용률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최근에 고용이 저조한 산업군에 40대가 많이 진출해있어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전했다.

청년고용도 문제가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한 청년층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새다. 청년층 또한 큰 폭의 인구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고용률 또한 하락하고 있어 인구 감소만으로는 청년고용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쉬었음’ 등의 취업지연 청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대비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취업소요기간도 11개월에서 정체돼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이행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저출생‧고령화 심화… 위기의 한국 고용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지표는 매달 호조세를 기록하는 반면,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쏠림현상이 심했던 구직자‧대학생들의 공무원 취업 의향은 최근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는 2020년과 비교해서도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겪는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몰린 청년층은 취업난에,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21~2031’에 따르면 고용률과 실업률은 계속해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 인력공급 구조를 크게 바꾸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저출생 심화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공급 부족 및 수급 불일치 문제 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일자리 수요가 지속되는 청‧중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학력의 상향평준화로 인한 고학력 실업자 등 유휴인력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 둔화는 우리 경제의 소비와 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및 은퇴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생산가능인구 축소는 고용시장의 성장동력과도 연관이 있다.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한국 고용시장에 다가올 문제에 대한 대비가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