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진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다수의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할당되는 28GHz(기가헤르츠)로는 수익모델 발굴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모바일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딛고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미래모바일 “통신 재판매 서비스 안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여러 차례 제4이동통신사 도입에 실패하고 현재 여덟 번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회수된 28GHz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제4이동통신사는 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과 다르다. 신규사업자는 자체 통신설비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게 된다. 사업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해 많은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껴 지금까지 제4이동통신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28GHz 할당 계획을 보면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를 진입시키기 위해 망구축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앞서 통신3사는 각각 1만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다. 신규사업자는 전국기준 6,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선 28GHz를 이용하는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는 등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신규사업자는 망구축 의무는 지키면서 28GHz 생태계가 활성화될 때까지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수익모델로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게다가 과기정통부는 신호를 제어하는 앵커주파수를 이용해 별도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규사업자는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신규사업자 사업 예시를 보면 28GHz 주파수를 이용해 특화 서비스를 하고 통신3사로부터 전국망을 빌려 재판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제4이동통신사 의지를 밝힌 미래모바일은 전국단위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알뜰폰 사업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금 경쟁력 있는 MNO(이동통신망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미래모바일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모바일은 단순 통신 재판매 서비스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모바일은 28GHz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간, 다른 5G 주파수인 2.3GHz로 전국망을 구축해 서비스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미래모바일 측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개방형 무선망(O-RAN) 도입을 통해 5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신3사는 LTE와 5G 서비스를 모두 하고 있다. 그러나 제4이동통신사는 현재 28GHz 할당 공고만 있는 상태다. 이에 미래모바일은 과기정통부에 수익모델 확보를 위해 2.3GHz 주파수 할당 공고를 요청하고 있다. 미래모바일은 2.3GHz로 얻은 수익을 28GHz에 투자할 계획이다.

◇ 케이블TV 업계 “소비자들은 방송결합 상품 원해”

최근 케이블TV 업계는 제4이동통신사와 협력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제4이동통신사와의 협력으로 유선망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실제 신규사업자가 등장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정부는 케이블망과 통신3사의 유·무선망을 활용해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와의 이동통신 결합 상품 출시 가능성에 대해선 “케이블TV를 포함해 이동통신과 결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케이블TV 업계에서도 의사가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유선 가입자망을 제4이동통신사의 기간망(백본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망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촘촘하게 구축돼 있다.

제4이통사는 망구축 비용 부담을 줄이고 케이블TV 사업자는 망을 빌려주는 대가를 받게 된다. 케이블TV 업계는 서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3사는 자사 계열 IPTV와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케이블TV 업계도 이러한 결합 상품을 원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유선망을 갖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원하면 유선망을 제공하고 결합상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통신3사가 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당연히 제4이통사에게 그런 상품을 원하게 된다. 방송 상품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방송사와 통신사는 자신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시장을 뺐기는 거라서 제4이통사에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케이블TV는 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통신3사가 CJ헬로 등 주요 사업자들을 인수하면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된 바 있다. 미래모바일은 5G로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며 제4이통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알뜰폰 사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미래모바일이 제4이통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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