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갑작스럽게 노선이 변경됐고 그 종점에 권력자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 제기야 당연하지만, 시간을 거듭될수록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과는 빗겨나는 모양새다. 진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끝없는 ‘정쟁’을 원하는 것일까.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는 이러한 궁금증을 증폭시킨 대표적 장면이다. 상임위 시작도 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지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혹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맹탕’ 그 자체였다. 나온 질의는 그간 드러났던 의혹 수준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원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데에 더 집중된 형국이었다. 미흡한 자료 제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아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원하면 용역 업체를 불러 ‘외압’의 여부를 따져 묻자는 여권의 주장도 무용했다.

여당은 불만이 역력하다. 민주당이 사실상 의혹을 부채질 하며 ‘듣고 싶은 답’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공개 토론은 피하고 근거는 하나도 제시도 못했다”며 “상임위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과 전문가를 못 나오게 하면서 국정조사라고요?”라고 쏘아붙였다.

정치권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볍긴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들이 나오기도 한다. 중립적 기관에 아예 새로운 대안을 맡겨 보자는 등 고민해 볼 법한 이야기도 제법 있다. 하지만 여야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꺼내지 않는다. 여당은 물러서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야당은 정략적으로 이득이 될 이슈를 손에서 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야당도 할 말은 있다.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었으며 애당초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했으면 될 일이었음에도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괴담’ 등의 말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선봉에 서는 것도 못마땅한 눈치다. 원 장관의 ‘태도’가 오히려 이 이슈를 진실과 멀어지게 하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생각이다.

여야의 갈등은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맞물리며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구 전략’을 두고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도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이러한 정치권의 습성(習性)에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곰곰이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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