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 간 디지털 협력 범위 확장 및 기술 개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글로벌 4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한-미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미 ICT 정책 포럼은 2013년 미 국무부 제안에 따라 추진되며, 올해로 7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한국 대표단은 정부 17명, 민간 23명 등 총 38명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한 사항들을 발전·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AI, 오픈랜, 6G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랜, 6G,  신흥기술(AI,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포럼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문’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문’은 총 5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 5G, 6G, Open RAN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3국에서 5G, 오픈랜 등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기술 지원, 프로젝트 준비 등에서 협력한다.

셋째, 양국은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고, 이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을 공동 논의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양국은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가능케 하는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다자기구에서 협력한다.

다섯째, 양국은 탄력적이고 견고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해 R&D, 인적교류 등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박윤규 과기정통 제2차관은 워싱턴에서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한미 간 디지털 협력의 범위도 확장했다.

먼저 나다니엘 픽 미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대사와 별도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공유했다. 포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석대표의 직급 상향도 제안했다. 또한 우리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알랜 데이비슨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청장과의 면담에선 우리 정부의 AI 윤리·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그 다음, 향후 양 기관 간 AI의 책임성·신뢰성 정책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Open RAN, 6G 분야에서 양측 통신 사업자 및 장비업체와 공조하여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브랜든 웨일스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차관보와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유, 기술·인력교류에 더해, 위협정보 공유 세미나 정례적 개최, 침해사고 대응 교육훈련 상호 참여, 사이버보안 신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디지털은 한미 동맹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논의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과들을 지속 고도화시켜 나감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