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혁 관련 토론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순수한 학문적 목적의 토론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3일 개최한 ‘최저임금 성과와 한계: 제도개혁을 위한 모색 토론회’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문제 삼은 핵심 대상은 토론회를 개최한 학회 수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로부터 공익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권순원 교수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면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위한 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의 좌장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심의 당시 본인은 공익위원으로서 중재와 조정에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그가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기거나 권한 밖 역할까지 행사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학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당시 노사가 각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의 주제를 제안했지만, 그럴 때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와 무관한 주제라며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막상 하반기가 됐음에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심의가 끝난 뒤 사무국 차원의 일상 사업 정도만 진행할 뿐 최저임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인데,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학회에서 정작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는 빼놓고 정부와 ‘짬짜미’ 식 토론회를 개최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는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상실한 장본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