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당무감사 관련 허위명단 유포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무감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당무감사 관련 허위명단 유포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무감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당무감사 관련, 허위명단 유포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전주혜 의원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무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원 불상자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신원불상자는 커뮤니티 등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관련 허위명단(컷오프 대상 22인)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 업무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위는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 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거친 후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는 총 253곳의 당협 가운데 사고당협 39개와 조직위원장 신규임명 당협 10곳을 제외한 204곳 중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22.5%가 교체되지만, 이날 구체적 컷오프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당내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회의 후 당무감사에서 1위는 알려졌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1위를 차지했고,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에 올랐다. 배 의원은 2020년 당무감사에서도 초선 의원 중 평가 1위에 오른 바 있다. 당무감사 결과는 오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출범 예정인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총선 공천 심사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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