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와 한국항공보안학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보안강화 및 항공보안법 개정관련 국회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항공보안 현재 상황진단과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된 항공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소대섭 한서대학교 교수, 정혁준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 송한규 한국공항공사 부장 등 국내 항공보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황호원 항공보안학회 회장은 “기내난동행위와 위해물품 반입 등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항공보안 실패사례 분석과 항공보안 위협의 허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보안인재개발원에서 ‘항공보안강화 및 항공보안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금지위해물품 불법반입 대책 및 승객의 폭언·갑질로부터 보안검색요원의 보호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 필요성과 양질의 보안검색요원 육성을 위한 보안수수료 인상의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천 한국보안인재개발원 교수는 “승객이 보안검색 업무를 서비스업 직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은 승객의 반말이나 폭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결국 보안검색 업무 지연 또는 보안검색 실패 등 보안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대섭 한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항공보안강화 및 항공보안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소 교수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포함한 14개 공항의 항공경비 및 보안검색 업무는 지난 2019년에 아웃소싱용역에서 공항공사의 자회사로 변경됐고, 직원의 신분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로 인한 불만 등으로 이직율이 높고, 이로 인해 최근 항공보안 실패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회사 소속인 아닌 독립적인 항공보안 전담공기업으로 가칭 ‘한국항공보안공사’를 설립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공항을 총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맹성규 의원도 항공보안 강화에 대해 공감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 이어 항공보안법 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항공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승객들에게도 정부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항공보안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도 “최근 항공보안 실패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