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웹보드게임 내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유지할지 변화를 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차례 규제 완화가 이뤄질 때마다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게임업계 또한 주목하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해당 규제가 도입된 이후 웹보드게임 시장이 대폭 축소됐다.

◇ 2년마다 규제 개선 검토, 게임협회 “웹보드게임 시장 대폭 축소”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2014년부터 카드, 화투 등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보드게임에 대해 월 결제 한도를 제한해오고 있다. 해당 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정도로 사행성 문제가 심각한 시절이었다.

시행령 개정 이유로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불법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다. 2014년 30만원으로 시작된 월 결제 한도는 2016년 50만원, 2022년 70만원으로 완화됐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25조에 보드게임 월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2년마다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월 결제 한도를 유지하거나 높여왔다.

올해도 문체부가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이에 웹보드게임들의 매출이 증가할지 기대를 받고 있다.

최근 삼성증권을 비롯한 하이투자증권은 “규제가 완화되면 NHN의 웹보드게임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NHN은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체부도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16일 문체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웹보드게임 규제를 유지할지 완화할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외부에서 규제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규제 강화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을 이끌고 있는 NHN이 크게 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NHN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웹보드 게임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 모바일 웹보드는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NHN은 2022년에 웹보드 게임 월 결제 한도가 높아진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NHN은 웹보드 게임의 매출 증감 수준은 알리고 있지만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NHN은 ‘한게임포커’, ‘모바일 한게임포커’, ‘한게임 더블에이 포커’, ‘한게임 섯다&맞고’, ‘한게임 고스톱’ 등의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NHN의 지난해 3분기 게임 매출은 1,102억원으로 전년동기(1,159억원) 대비 4.9% 감소했다. NHN은 2022년 게임 자회사 NHN빅풋을 본사에 합병하면서 게임 사업에 집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NHN은 게임 매출 반등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NHN은 올해 다수의 신작 출시로 게임 장르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NHN은 △좀비 아포칼립스 ‘다키스트데이즈’ △블록체인 소셜카지노 ‘페블시티’ △RPG 장르 ‘프로젝트G’ △소셜 네트워크 ‘우파루오딧세이 글로벌’ △퍼즐 ‘히든위치’ △액션 ‘프로젝트D’ 등의 신작들을 연내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18년 발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결제 한도 규제 도입으로 인해 2014년 약 2,000억원, 2015년 약 1,5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