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책세미나자리에서 “60세 정년 보장이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다”라며 “정규직이 과보호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하고 있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 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야당과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다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겠다면 연말 노사정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자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처사”라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