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쪽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논란이 됐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보다는 노동시간 조절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피해가는 모양새다.

◇ 대기업·공기업 근로자 해고 대신 급여체계와 근로시간 변경

앞서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정규직이 과보호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다. 60세 정년 보장이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다”라고 발언했다. 최 부총리가 예민한 사항인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머니투데이>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으로 이른바 ‘중규직’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단독보도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극단적 현상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 처우의 장기 계약직 고용형태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여론이 ‘정규직 정리해고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중규직’ 보도가 논란이 되자 “중규직 도입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도 사실과 다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처방

이어 2일에는 고용 유연성 확대방안과 관련해 노사 타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고보다는 정규직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의 경직성 완화는 고용 경직성이 강한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정리해고 후폭풍 논란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에는 정규직들의 처우를 낮춰 하향평준화 의도가 기저에 깔려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정리해고 요건강화와 중규직 도입 등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격”이라고 비난했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가 문제지, 정규직의 탓이 아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도 틀렸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