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용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서 구축한 이상금융거래 감지시스템에 대해 “기능과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금용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서 구축한 이상금융거래 감지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적발내역율은 전체 평균의 0.55%에 불과하다는 게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이다.

김을동 의원은 지난 15일 시중 은행들이 도입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성과와 비중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5%대의 하나은행 한 곳만을 제외하곤 거의 1%이하대였는데, 이는 100건의 거래 중에 하나를 잡아낸다는 이야기”라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상거래탐지 기능과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 은행 이상금융거래 정확도를 보면, 우리은행 0.07%, (구)외환은행 0.07%, 신한은행 0.8%, 국민은행 0.9%, NH농협은행 0.03%, (구)하나은행 5.2%다. 아울러 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은 탐지적발 정확도가 0%다. 구축 완료된 15개 은행 중 1/3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이상거래 대응 220만건 중에 확정 건수가 0건으로 파악돼 눈총을 샀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잘못된 이상거래 탐지정확도가 절반도 아니고 0~1%밖에 성적이 저조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업권에서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을동 의원은 “금융위가 제출한 15개 은행별 이상거래 확정 건수는 2만4000건으로, 확정에 따른 이상거래 예방금액도 536억7000만원이 넘는다”면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은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을 때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께서 억울하게 금융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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