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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노사정 공감대 형성, 노동개혁 발판 마련
박근혜 대통령과 노사정 공감대 형성, 노동개혁 발판 마련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5.09.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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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 노사정 대표 4명을 청와대에 초청, 향후 보완책 수렴 등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러한 표명은 박 대통령의 ‘사회적 통합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22일 청와대 오찬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의 보고를 경청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 노사정 대표 4명을 청와대로 초청, 향후 보완책 수렴 등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 노사정 합의사항을 순조롭게 이행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같다. 이러한 표명은 박 대통령의 ‘사회적 통합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 노사와 공감대 형성한 박근혜 대통령

지난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노사정 대표 4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오찬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자리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향후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한다”며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해 필요한 보완책 등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가 보여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노사정 대표 격려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순조롭게 이행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한 국회 입법 추진 및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등을 앞두고 노사정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입법 속도전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사정 타협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노사간(한노총·민노총)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오찬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협조를 당부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노사정 대표 4인과 함께한 청와대 오찬은 박 대통령 통합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한국노총 2차 간담회’를 통해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해 노총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재계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사정 합의는 진일보한 타협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이번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정치연합 지지층 관련) 임금 노동자의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종사자층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가 높게 나온 반면, 비정규적 종사자층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들은 박 대통령과 노동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짐작케 한다. 박 대통령의 ‘사회적 통합 이미지 확장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