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자동차 통합이력인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압류 혹은 저당권 유/무,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의 이전에도 기본정보, 압류 등록 및 저당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는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중고차 자동차 매매업체인 경우에는 매매업체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열람할 수 있다.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혹은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받을 수 있으며 올해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50~100원의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 전문가는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통해 허위매물 낚시매물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소비자들이 한결 편리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차량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곧 중고차시장의 투명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류나 저당 등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에게도 여러모로 이득인 정책”이라고 전했다.
권정두 기자
swgwon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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