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차가 위험한 이유

멀쩡한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개인 소유 자동차의 벌금이나 세금이 자동차 값 보다 비싸졌을 경우, 혹은 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빼앗겨 대포차가 된다. 또한 부도난 회사의 법인명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노숙인의 명의로 불법 개통돼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포차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고다. 명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가 없다. 즉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심지어 무면허인 경우도 있어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는 점 또한 문제다.

◇ 대포차 구별하는 법

이러한 대포차를 구별하기 위해선 중고차 구입 시 해당 차량원부조회를 통해 압류 및 저당 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인 간 직거래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자동차등록증 소유주와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 거래 후 명의 이전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경욱 카즈 팀장은 “대포차는 발각 되는 즉시 차가 압수된다. 또한 대포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반했다고 간주되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따라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혹해 대포차량을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