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

10일 오전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드배치는 단순한 전력보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배치는 그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래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우리 경제의 부실이 분식됐다면, 지난 7월 7일 서별관 NSC 상임위는 안보를 분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정된 국방위는 물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한다.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사드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동의마저 생략한다면 극심한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주에 각 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