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민병두·박영선·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이상돈 의원이 ‘개헌’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4일 ‘개헌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을, 오는 18일 의원 간 대담 행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이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이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헌정체제는 역대 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제된 주권(사표와 불참)이 선출된 권력이 대표하는 주권보다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단임제 대통령은 선출후 의회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폐쇄적 통치를 하는 위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책임정치가 구현될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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