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도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매년 국감 때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일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 출신마저도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이런 관행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감우회, 용역수입으로 7년간 130억원 수익

감사원의 퇴직자 모임인 감우회는 ‘회원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됐다. 감우회 회원은 전원 감사원 출신이며, 회원 수는 735명에 달한다. 감우회의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은 감사원 과장급 이상 고위직 출신이다. 초대회장은 이원엽 전 감사원장, 현 회장은 황영하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감우회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용역 계약을 수주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우회는 부설기관인 경영회계연구원을 통해 7년간 130억원의 용역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우회의 수입 95%는 경영회계연구원의 용역사업 매출에서 나왔다. 2015년의 경우 회비수입은 100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감사원 업무와 관련된 원가계산이나 경영분석 같은 용역수입은 14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용역 계약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나 도로공사 등 공기업 등에서 따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 출신들이 전관예우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우회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각종 옴부즈만 및 감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송파구청, 국방과학연구소의 현장감사에 참여했으며, 감사원, 방위사업청, 기상청, 농어촌공사, 경기도에서 옴부즈만 등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올렸다.

◇ ‘금피아’ 가고 ‘감피아’ 득세?

금태섭 의원은 “감우회가 내부에 경영회계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감사의 자료가 되는 원가계산 용역을 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감사원의 임무와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감사원 출신들의 ‘전관예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 감사원 고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31명 중 55%(17명)가 금융기관의 이사·고문·감사직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의 이사·고문·감사직은 그간 금융관료 출신들의 재취업 주요 통로였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주춤세를 보였다. 그 틈을 타 감사원 출신들의 취업이 잇따르면서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대신 ‘감피아(감사원+마피아)’가 방패막이로 온 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원 측도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감우회가 용역 사업을 수주할 때, 감사원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민 시각에서 보면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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