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대선주자들의 저출산 공약이 아동수당 지급・공공보육 확대・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되는 가운데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산후조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부담과 관련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며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는 분들에게도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달 아동보육 공약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초과근로 제한 ▲양육・아동수당 인상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 제안에 비춰봤을 때 ‘출산 후 산모 지원 정책’ 발표는 아동보육 공약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의원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안은 현재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가 관내 157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신생아 1명을 데리고 서울지역 산후조리원을 2주동안 이용할 경우 요금은 평균 315만원이다.

이는 2월 기준 서울소재 산후조리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5곳 가운데 1곳은 400만원으로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서울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1년 전 약 300만원에 비해 15만원(5%) 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1%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국 612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신생아 1명을 동반하고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금액 역시 최고 2000만원, 최저 70만원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17개 시·도별 일반실 평균 요금은 서울이 3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241만원 ▲대전 230만원 ▲경기 225만원 순이었다.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154만원)으로 서울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같은 평균 이용 요금에 비춰봤을 때 유 의원의 산후조리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공약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물론 서울을 제외하면 2주간 평균 이용 요금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평균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당한 수준의 비용이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캠프에서 각종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산모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이라며 “재원 마련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 중”라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내용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상향 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행 434만원에서 공무원연금 소득 상한인 785만원 선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