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오라클의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에 대해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본사에 내던 사용료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에 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2008년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거둔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에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한국 오라클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조사를 통해 아일랜드 자회사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조약상 최종 수익권자인 거주자만이 조약상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오라클 미국 본사를 최종 수익권자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편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